'배달앱 갑질' 막는법 나온다…당정청,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키로

31일 오전 국회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내수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30조원 규모 발행도 논의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근절, 상생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약 30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초 올해 예정됐던 본 발행규모는 3조원 수준이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직후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 브리핑에서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하고, 법 제정시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정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 구제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 참석, 이학영 의원과 박홍근 의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이어 "중소기업벤처부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도 9월부터 가동된다. 이 협의체에선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의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당정청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도 논의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0조원 규모를 발행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책임의원들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로 확대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안을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종전 3조원에서 6조원까지 확대한바 있다. 국비지원비율은 종전 추가 발행분에 적용했던 8%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골목형상점가도 내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자치단체별 각1개씩 이상 지정ㆍ추진하기로 했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선 지방체육회 성과평가를 신설해 인권침해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장운동경기부 927개 팀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실업팀 선수ㆍ지도자 협의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괴롭힘 가해자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 근로 감독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계ㆍ방송계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선 방송사 재허가 승인시 방송사-스태프ㆍ작가 계약시 표준 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미 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