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둥절할 수 밖에" 文 정부 '부동산 대책' 여권 일부 쓴소리

노웅래 "'야당 밀어붙어기' 능사 아냐···다수결 폭력도 문제"
주진형, 부동산 정책 비판 "행정수도 이전…연막작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는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 행정수도 이전 무용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30일 국회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에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성과를 내고 해결하는 방식의 투쟁을 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여당은 들어주고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따라주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도 국회에 들어와서 싸울 때는 건강하게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제일 큰 문제"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박원순 시장 문제에 대한 굼뜬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 의원이 당 내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라며 "사안 자체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으나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그러나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라며 행정수도 이전 배경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관심 전환용 정책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청와대 등 정부에서 다주택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나는 공직자가 2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 그런다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현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 지났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