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은 논의 가능하다는 野…'회의실만 설치' vs '상임위 17개 통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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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면서도 '국회 분원' 설치는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여야의 이견차가 크지만 야당이 분원이라는 논의의 실마리만은 남겨둔 셈이다. 단 국회 분원의 범위도 단순히 회의실만 설치하는 최소한의 분원부터 본회의를 제외하고 전체를 옮기는 안까지 다양해 논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앙행정부처 13개가 세종시에 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울에만 있으면 업무 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오고가는 데 많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속칭 '길국장'이네, '길과장'이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국회 상임위원회 정도, 국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부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런 정도 기구는 세종시에 둘 필요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분원 자체도 분원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국토연구원이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조사한 5가지 국회 분원 시나리오는 상임위원회를 옮기지 않고 회의 공간만 마련하는 안부터 17개 상임위를 모두 이전하는 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5가지 시나리오는 크게 상임위 이전이 불필요한 A안과 상임위를 이전하는 B안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A안(A1)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국회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 세종에 소관기관이 있는 위원회의 회의를 출장을 통해 개최하도록 하는 안이다. A2안의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를 이전해 예결산 심사 기능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이다.

상임위를 이전하는 B안의 경우 B1안은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7개(교육위ㆍ문화체육관광위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ㆍ보건복지위ㆍ환경노동위ㆍ국토교통위)와 세종 소재 기관이 많은 상임위 3곳(정무위ㆍ기재위ㆍ행안위)까지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정처, 조사처까지 옮기는 방안이다.

B2안은 B1안에 세종 소재 기관이 존재하는 법사위ㆍ과방위ㆍ운영위까지 3개 상임위를 더 추가해 총 13개 상임위를 가져오는 안이며, B3안은 외통위ㆍ정보위ㆍ국방위ㆍ여성가족위까지 17개 상임위 모두를 이전하고 연구기관 성격을 가진 법제실, 조사처, 예정처, 미래연구관, 도서관까지 이전하는 안이다. 사실상 본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전 기능을 옮기는 것이어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비용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B2ㆍB3안부터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