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3명으로 압축…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명 모두 서울대 출신 법관들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 후임으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5·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 30명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들을 후보로 선정했다. 세 후보는 모두 현직 법관들로 모두 50대 중후반의 서울대 출신이다.

박경서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며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북 대구 출신인 배 원장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수년간 역임하고 대법원 산하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지재권 분야 전문가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출신인 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위원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올해 3월4일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 중 한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최종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서로 막역한 사이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추천위는 후보자 3명의 명단과 추천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