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더"(종합)

정부·여당, 의대 정원 증원 확대방안 확정
특수·기초의과학자·지역의사 양성
의협, 증원 반발…내달 총파업 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동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전진영 기자] 2025년부터 의과대 졸업생 가운데 역학조사ㆍ중증외상 등 특수분야나 기초의학에 주력하는 의과학자가 다수 배출된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도 2028년부터 연간 300명가량 나온다. 그간 의대 졸업생이 꺼려 인력난에 허덕였던 분야인데, 정부가 16년 만에 의대정원을 두 자릿수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의사단체에서는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역의사·특수·의과학 의대생, 연 400명 늘려

정부와 여당은 2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설립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연간 최대 400명 늘린 후 2032년부터는 다시 305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필요할 경우 5년 혹은 더 짧은 단위로 정원을 조정할 여지도 남겼다. 10년간 4000명은 지역 내 심ㆍ뇌ㆍ응급 등 중증분야나 필수의료분야의 부족한 인원을 전국 70개 진료권으로 나눴을 때 부족한 인원이 최소 3000명, 의과학자나 특수ㆍ기피 전문분야 각 500여명으로 추산해 산출됐다.

연간 새로 충원되는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의사로 정부가 정한 필수 전문과목을 택하는 지역의사가 된다. 2022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28년부터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면허를 얻은 후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단위:명, 2018년 기준, OECD보건통계>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현황<단위:명,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면허를 다시 발급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가산 수가를 도입하고 지역우수병원을 육성하는 등 지역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 법을 올 연말까지 만드는 등 법적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가산 수가를 도입하고 지역우수병원을 육성하는 등 지역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 법을 올 연말까지 만드는 등 법적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등 특수ㆍ전문분야나 기초과학,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의과학분야는 현 재학생 가운데 해당 분야 인력양성을 조건으로 추가로 정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당장 2025년부터 해당 인력이 사회활동이 가능해진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나 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하며 특수ㆍ의과학 분야는 지역이나 대학규모에 관계없이 진로 유인책이나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 대학을 선정키로 했다.

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법을 만들어 올해 안에 위원회를 꾸려 내년부터 부지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2024년 3월 개교한다. 따로 부속병원 없이 국립중앙의료원ㆍ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두고 각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등을 교육협력병원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학비를 지원받으며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복지부, 지자체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의협 "8월 중순 총파업" 으름장

의사단체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 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협회 회원인 의사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정부가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집단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신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전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4명으로 OECD 평균(3.4명)보다 30%가량 부족하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권은 국내 평균치를 웃돌지만 도 단위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80년대 이전까지 6개 대학, 800명 정원으로 시작해 1990년대 후반 41개 의대, 3253명까지 늘었다. 이후 2000년 의약분업에 따라 의정협의를 거쳐 당시 10%를 감축, 2006년 3058명으로 확정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2년에도 외부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원 확대를 논의했으나 의협 등 전문가ㆍ시민단체와 의견 차로 추진되지 못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