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與행정수도완성 TF 단장 맡기로…김태년 "국면전환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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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대책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행정수도TF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해 매우 안타깝다. 행정수도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제 소신"이라면서 "수도권 과밀은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동안 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30 인구가 9만명이고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전국228개 시군구 중 105개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지만,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는 "관습헌법의 존속요건 중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해당 판결의)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효력도 상실된다"면서 "국민투표와 개헌, 국민을 대표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방법은 가장 효율적, 빠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서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자체를 두고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에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과 참여를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