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반복적 추행·폭행…죄질 무거워"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알 대구지법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80시간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해병대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1월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도중 후임병 성기 부위에 찬물을 30초 이상 뿌리고 후임병이 피하면 '도망가지 마라'고 라고 말하면서 재차 찬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4월에는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좋지 않다며 비흡연자인 후임병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했다.

A씨는 선임병 기수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근무 중 실수가 잦다며 후임병의 뒤통수나 뺨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1년 동안 재수해 군대를 늦게 왔다는 후임병에게 '얼굴도 폐급인데 인생도 폐급이네'라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성기부위에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배 쪽으로 물을 뿌렸고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지 않은 데다 뒤통수만 때렸을 뿐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 쪽으로 물을 뿌렸다고 하지만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성기부위를 향해 물을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기부위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는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