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독립성 해친 사람" 추미애 탄핵소추안 현실 가능성 있나

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안 공동 제출
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민주당 찬성표 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추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합당(103석)·국민의당(3석)의 공조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176석)에서 찬성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추미애)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 수사독립성 등을 해친 사람"이라고 탄핵소추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탄핵소추안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전체 의원, 통합당 출신인 권성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오늘(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도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정 사상 첫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당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추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올 1월 우리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져버렸다"며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방청객이 모인 자리에서 책상까지 내리치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검찰총장을 맹비난하며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