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 분출…용산 기지창 등 도심 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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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청와대 등에서 해제 의견이 나왔지만, 공급 효과가 불확실하며 오히려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고밀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단기간 내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 개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하거나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면서 "공공기관 및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당·정·청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달 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되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치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는 하되 당장 쓸 카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해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역사적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투기 수요를 불러오며, 집값이 안정될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되는 효과도 보긴 어렵다"고 했다.

고 의원은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제안을 했다. 당에서도 일부는 찬성하고, 서울시와 당 일부는 신중론을 가지고 있고 또는 심하게 반대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정리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당정 간 의견 정리가 됐다"고 한 발언은 다소 앞서 나간 뉘앙스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심에 고밀도 개발하는 게 맞다"며 "용산 기지창 얘기도 나왔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게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재건축 속도를 내는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된다면 공급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해봐야 4년 후에 입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공급 확대를 할 때마다 집값이 뛰었고 집값을 풀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부동산의 룰을 정할 때다,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헌을 한다면 국민 기본권 강화와 토지공개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초선 의원들 중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를 푼다면 막대한 땅값이 풀려서 오히려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도심 내 공공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을 거쳐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운용책임자(COO), 카카오뱅크 대표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환경운동연합 출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철저히 검증된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과거 보금자리주택 등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것에서도 보더라도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보다는 제대로 나눠지지 않는 배분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