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통신 산업 선순환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4G(LTE) 대비 많은 투자비가 필요한 5G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증가→ICT동반성장→경기활성화→이용자 편익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재할당대가를 매겨야 한다는 관점이다.

19일 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악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은 전셋집 재계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가 '집(주파수)'을 가진 '집주인'이며, 통신 3사는 '세입자'로 볼 수 있다. 계속 세 들어 살고 싶다면 통신사들은 정부에 재계약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보통 5년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산정 방식에 따라 기존 주파수를 5년 더 이용하려면 3조원 넘게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빌려 쓰면서 통신사업을 하는데, 연말 '역대급 재할당'을 앞두고 가격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5G는 고대역으로 전파 특성상 커버리지는 LTE 대비 떨어지고, 일체형 기지국 장비 구성으로 투자비는 3배 이상 소요된다"면서 "네트워크 구축에 대규모 투자비를 집행해 5G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높은 주파수 대가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높은 주파수 대가→투자 위축→요금 상승→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측은 "5G는 국가 ICT 발전 견인차의 핵심기술인데, 시장포화로 5G 투자 여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5G 투자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비해 재할당 대가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또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구매력 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하게 되면 해외 대비 재할당 대가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5G 선도경쟁을 하는 미국, 일본은 재할당 대가 부담없이 정책적으로 5G 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도 정책적 지원 방향에서 주파수대가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