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 안전망 다시 짠다…28.4兆 투자해 33.9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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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 전면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말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의 로드맵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적용대상도 현재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이달까지 추가한다.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린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도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며,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된다. 각 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취업 수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총 12조2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15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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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고소득·고재산가 제외)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 18만개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녹생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을 지원한다. 협약기관만 활용 가능했던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과 훈련기관 등에도 개방해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마을 12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주고, 공공장소 노후 무선인터넷을 교체하거나(1만8000개) 고성능을 신규설치(4만1000개)한다. 전국에 6000개의 디지털 역량센터를 만들어 기차표 예매나 금융서비스를 인터넷 및 모바일로 하는 교육 등을 진행한다.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를 전체 도서출밤 대피 현재 12% 수준에서 2025년까지 27%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