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내년 4월 보궐선거 낙관적…후분양제 도입해 투기 막아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비교적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통합당이 뼈대까지 바꾸는 혁신을 하면 다음 총선에서 여당에 승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기존의 세금 일변도 대신 후분양제 및 청년모기지 제도 도입 등 근본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도 그렇고, 소위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통합당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내놓으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참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그런 인물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정욱ㆍ장성민 전 의원 등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야권 대선주자에 대해서는 "거론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 중의 몇 분은 상상컨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지 않나"며 "우리나라 전개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데 국민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훈토론 모두발언에서 독일 사민당의 혁신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통합당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100년은 이어나갈 수권정당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이번 혁신의 목표"라며 "독일 사민당도 기민당에게 핵심의제를 빼앗기고 20년 가까이 정권을 잡지 못하다가 근본적인 혁신프로그램을 가동해 정강과 정책을 모두 바꾸고 나서야 집권 숙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자세를 스스로 판단하고, 사회 통념에 기반한 태도를 취할 것 같으면 각자가 알아서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집권세력 내외부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은 필패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통합당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후분양제 등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은행회관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세입자들과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려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개편이 없고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선분양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이제는 주택도 상품처럼 시장에 완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제도(후분양제)로 전환하고, 청년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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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정에 맞는 저소득층 중심 기본소득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 일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올 무렵이 되면, (각 당이) 기본소득제를 이러쿵저러쿵해서 선보이려고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지을 것 같으면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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