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저희(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워낙 다른 중요도가 있어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짚어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일차적으로 중점 검토하고, 그 이후 2단계 문제는 추후 살펴보겠다"며 "그 문제(그린벨트 해제)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발표로 차라리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쪽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도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차라리 증여하겠다면서 그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검토하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했고, 만약에 이상징후로 증여를 통해 회피해간다면 증여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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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그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고, 검토가 마무리되면 관련 대책을 같이 보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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