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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자리 불어난 '한국판 뉴딜' 성공할까

최종수정 2020.07.11 06:00 기사입력 2020.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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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ㆍ고용뉴딜 예산 늘어날듯
"확대 재정,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예산·일자리 불어난 '한국판 뉴딜' 성공할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는 오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국난 극복 전략으로 제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신규 사업이 추가되면서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재정 투입이 시장 체력을 약화시킬 거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100조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추가됐다"며 "5년간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통해 한국판 뉴딜 일자리 200만개+a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본예산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그린뉴딜ㆍ고용뉴딜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ㆍ수소차 관련 사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가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양대 뉴딜을 받치는 큰 그림을 직접 그렸고, 최근까지 한국판 뉴딜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챙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 공급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시장은 최소 그 이상의 지출을 줄이게 된다"며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면 시장 일자리 체력이 약해질 수 있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린뉴딜은 녹색성장과 사업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며 "100조가 투입된다고 하면 연평균 20조씩 쓰는 것인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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