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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부장 정책 2탄 발표…"첨단산업 키우고 유턴·투자 유치"

최종수정 2020.07.09 11:31 기사입력 2020.07.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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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제시
소부장·차세대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이상 투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빅3) 등 첨단산업 위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급관리 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늘리고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의 기술개발 투자를 한다. 기업의 수요에 맞게 첨단투자지구를 새로 만든다.


정부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소부장 2.0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우뚝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강력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수급관리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α개로 늘리고, 2022년까지 소부장 핵심기술과 차세대 전략기술에 5조원 이상의 기술개발 투자를 한다. 특히 내년에는 빅3산업 개발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에 '관계부처 합동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정부는 SK하이닉스 같은 첨단산업 수요기업과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에 기여한 솔브레인 등 협력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런 기업들로 클러스터를 조성해 특정국에 대한 공급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또한 성 장관은 "빅3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설계하고, 유턴을 포함해 100여개 핵심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및 현금지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원확대, 구매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투자지구를 신설해 소부장 산업을 고도화한다. 올해 안에 산업집적활성화법을 개정해 기존 산업단지, 소부장 특화 단지 중 일부를 투자지구로 지정한다. 정부가 첨단형으로 분류하는 158개의 품목과 관련이 있는 기업 등이 투자지구의 중점 입주대상이다. 토지용도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의 지원을 한다.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대일(對日) 대응조직에서 GVC 대응조직으로 강화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춘다. 수급 위기 발생 즉시 '긴급수급안정화 조정'을 실행한다.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들이 모여 반도체 클러스터, 전자업체 유턴, R&D센터 유치, 첨단기업 투자 등에 관한 협력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소부장 2.0 전략에 담긴 유턴기업 유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도 정책 등은 기대 이하란 평가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의 GVC 개편 대책이 소부장 강화 정책 위주로 마련돼 기대보다 강도가 다소 약해 보인다"며 "소부장 강화 중심의 GVC 개편 전략과 함께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기업 스스로 GVC 개편 및 소부장 관련 협력을 할 기반을 만드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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