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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폭언금지' 규정 생긴다…정부 합동 대책 발표

최종수정 2020.07.08 14:12 기사입력 2020.07.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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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예방·피해자 보호 만전…입주자대표 등에 윤리교육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 구성…업무범위·기준 명시

'아파트 경비원에 폭언금지' 규정 생긴다…정부 합동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통해 경비원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주민 갑질 예방과 피해자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신고는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경비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도 개선한다.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경비원의 업무실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또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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