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서비스산업 20년 정체, 21대 국회 해결나서야"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장기간 정체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1대 국회가 낡은 법제도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청이 나왔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한 73명의 전국 상의 회장단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회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 서비스산업 지원과 신산업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상의는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일자리의 보고인데 오히려 해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58%로 10여년 전 61% 보다 축소됐다.

또한 미국 80%, 영국 79%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비중이 크게 낮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주된 이유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2001년 이후 서비스산업 개선을 위해 20여차례의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한차례도 통과되지 못한채 폐기됐다.

회장단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는 공짜라는 대중의 마인드가 사라져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제조업 대비 차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인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산업 발굴 역시 경제활성화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는 기업인들의 시도가 많은데 국회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장단은 "지난해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분야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입법됐지만 실제 작동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행정 전반에서 부작용 우려, 중장기 검토 풍토가 여전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산업 발전과 함께 심화될 인재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인재수급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