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추미애 장관 해임하라…안 하면 탄핵소추"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올 1월 우리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며 “오늘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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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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