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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대통령, 추미애 장관 해임하라…안 하면 탄핵소추"

최종수정 2020.07.02 16:09 기사입력 2020.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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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올 1월 우리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며 “오늘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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