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춤한 경남 경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절실"
최우수 연합회로 이끈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전국민들에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돼 가면서 다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 수준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기에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만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과 사회정책 등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난 경남 소상공인만을 위한 현실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과 사회정책 등이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경남연합회는 지난 달 25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전국 최우수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양 회장은 먼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다시금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소상공인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5% 가량 보증을 받아 3~5%대 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회장에 따르면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이나 생계자금 등을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문턱을 닳도록 방문하고 있지만,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금융 지원을 거절당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가세하면서 그 여파는 더욱 악화됐다.
양 회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10조원을 푼다고 장담했지만, 규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되레 자금을 융통할 수 없다면 과연 이 돈은 누구에게,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를 반문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기존에 대출금을 잘 갚고 있거나 세금 체납 등 이력이 없다면 7등급 이하라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건물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세금 등 지급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한탄했다.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국 각지에서 야심해서 내놓은 '청년몰' 정책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도 청년창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입지조성 등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이 수반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이어 "경남도 한 때 청년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실패했다"며 "이는 '청년들의 생각'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몰을 조성하는 지역민들의 의견만 중점적으로 수렴한 것은 청년을 위한 청년몰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청년몰로 전락시킨 셈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양 회장은 경남 지역 내 위치한 대기업과 이들의 협력업체 등이 무너지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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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은 "기업은 지역의 '젖줄'이다. 대기업이 죽어버리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도 같이 죽는 것이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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