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법사위원장, 여당이 먼저 맡으면 쪼개도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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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반으로 쪼개 전반기는 여당이, 후반기는 야당이 맡도록 하는 협상안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당이 먼저 (법사위원장을) 한다면 1년씩 하든 2년씩 하든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여당이 먼저 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협상안으로 제시한 '법사위 쪼개기'는 야당이 먼저 법사위를 가져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왜냐하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여당이 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다 처리 끝내버릴 것"이라며 "그리고 2년 차에 또는 후반기에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 맡아도 쟁점 법안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통제하거나 견제할만한 법안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우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할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 원내대표한테 우리 당 의원들이 전권을,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오던 이제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회를 열면 공수처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당시) 원외에 있었지만 이 법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헌법적으로 문제, 법률적으로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원구성 협상 때문에 본격적으로 토론을 못 해 봤지만 (통합당) 다수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가 검찰개혁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려고 한다면 독소조항을 빨리 빼내는 여야 협상부터 해서 개정해서 바로 잡아, 하자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출범시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