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학술 스파이 방지' 위해 외국인 유학생 심사 강화 추진

도쿄의 한 지하철역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본 정부가 '학술 스파이' 방지를 명분으로 유학생 문턱을 높인다.

26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 심사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대책은 내달 중순 각의에서 확정되는 '통합 이노베이션(혁신) 전략 2020'에 담길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의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올해 5월 현재 약 22만8000명이다.

이날 공개된 '통합 혁신전략 2020' 초안은 대학 등에서 기술정보와 기술인력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포괄적인 기술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학생의 출입국 관리ㆍ비자발급 체계 보완을 통한 심사 강화를 명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