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2023년부턴 '개미투자자'도 주식양도세 내야…대신 거래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3년부턴 주식 투자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을 초과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6000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곱한 금액을 더해 과세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턴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M주식을 주당 5만원에 총 5000만원 어치를 매입한 K씨가 M주식을 팔아 2000만원을 번 경우 K씨가 올해 내야할 세금은 17만5000원이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금액(7000만원)에 0.25%를 곱한 금액을 증권거래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이 세부담이 7만원 줄어든다. 주식 양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지금처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져 10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투자를 통한 수익, 즉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세부담이 커진다. 주당 5만원인 J주식 2000주(총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G씨의 경우 이 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전량 매도하면 지금은 증권거래세 3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2023년에는 양도차익(400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20%)로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양도금액(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1만원도 함께 내야한다. 세부담이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38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6·17 부동산대책에 주택가격심리 21개월만에 되레 반등=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대비 16포인트 오른 112를 기록했다.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2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다만 절대적 수치는 과거 고점(128, 2018년 9월)과 비교하면 낮다.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통계다. 100보다 크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하락할 것으로 답한 가구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남성(112)보다는 여성(113)이,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주택가격 상승을 점쳤다. 40대 미만의 주택가격전망 CSI는 117로, 40~70세(110~111)에 비해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는 111, 봉급생활자는 113으로 집계됐다. 월 300만~400만원 혹은 400만~500만원을 버는 사람들의 CSI가 각각 114로 나타나 다른 그룹에 비해 집값상승을 예상한 사람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6대 광역시 주택가격전망 CSI가 116으로 서울과 기타도시(111)에 비해 5포인트 높았다.

◆IMF, 韓 경제성장률 -2.1%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재차 낮춰 잡았다. 이는 직전(4월) 전망치(-1.2%) 대비 0.9%포인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올 1월 전망치(2.2%) 보다는 4.3%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수정 전망했다.

IMF는 중국과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최근 지표들을 볼 때 2분기에 보다 심각한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앞선 4월 전망 당시보다 올 상반기 경제활동 타격이 크고 하반기 회복세가 둔화됨과 함께 현 수준의 금융여건 지속된다는 가정에 따라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4.9%로 4월 전망(-3.0%) 보다 1.9%포인트 낮췄다. 1월 전망치(3.3%)보다는 8.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조업일수 증가 효과에도 수출↓=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0억 4000만 달러) 감소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총 16일로 지난해보다 1.5일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3억 1000만 달러) 감소한 15억 6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이달 1~10일 일평균수출액이 전년 대비 9.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수출 성적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시장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6%), 선박(35.5%), 무선통신기기(10.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36.7%), 석유제품(-40.9%), 가전제품(-14.9%)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5%), 싱가포르(16.7%) 등은 증가한 반면, 미국(-10.0%), EU(-13.9%), 베트남(-8.0%), 일본(-16.0%), 중동(-19.0%) 등은 감소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