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돌파…고용보험기금 악화 전망

고용보험료율 1.3%→1.6%로 인상했지만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7조8301억원으로 '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1조162억원으로 수혜자는 67만8000명에 달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 상황이 악화되자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1월 49만900명에서 2월 53만6000명, 3월 60만8000명, 4월 65만1000명, 5월 67만8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급여 수혜금액의 증가는 보장성 강화, 그다음에 신규 신청자 증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7년 10조1368억원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 7조8301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23.1%나 인상했지만 불어나고 있는 실업급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났다"며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고용보험기금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는 3조79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3차 추경안 통과를 추진하며 예상했던 것 보다 1001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토대로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을 17조7748억원, 지출은 21조4628억원으로 예상했다. 적자폭은 3조6880억원, 적립금은 3조6652억원으로 전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