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억제력' 강조하는 北… '체제 안전보장' 카드, 대화 실마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봉송되는 국군 전사자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고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핵보유와 무력증강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대외 비난 공세 완화 기조와 맞물려 나온 이번 주장에 주목, 남북·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체제 안전보장' 이슈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5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결조건'이라는 제목을 단 약 1만3000자 길이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우리가 국가안전을 지키고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안전이 미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연구소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북한)는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해보았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남은 마지막 선택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것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었던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미국에 의해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강요당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으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다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시키면서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맞았다. 이어 25일 나온 연구소의 메시지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강조한 것도 북한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의지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은 없다"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남북대화의 교착을 타개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북한의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의 체제안전보장 논의를 통해 차후 북·미간 논의로 확대해나갈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10일 통일연구원(KINU) 포럼에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나 비핵화에 종속된 위상으로 보지 않고 남북한 사이의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접근하는 과감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남북한 사이 '상호안전보장'을 재환기하며 군사회담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대남비난 기사를 통한 여론전도 사실상 중단한 25일 인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가 인적 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북한은 매년 6월 25일마다 열던 반미(反美) 군중집회를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지 않았다.

26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 주요 매체를 살펴본 결과 6·25전쟁 70주년 관련 행사를 보도하면서 반미 군중 집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올해는 북·미협상 교착이 장기화한 데다가 6·25전쟁 70주년으로 '꺾어지는 해'이기에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시점이지만 군중집회를 생략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이 6월 25일 당일에 반미 군중집회를 열지 않은 것은 올해로 3년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