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문턱 낮춘 중국, 축소된 네거티브리스트 한달 후 발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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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외국계 투자 제한 문턱을 기존 40개에서 33개로 낮춘 '2020년판 외국자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다음달 23일부터 적용한다.

25일 중국 경제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홈페이지에 따르면 NDRC는 상무부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2020년판 외국자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고, 중국 당 중앙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발효시기는 다음달 23일부터다.

NDRC는 "올해들어 코로나19는 전 세계 국경을 넘는 투자에 큰 충격을 줘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았다"며 "2020년판 외국자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더 넓고 깊은 범위의 전면 개방을 실시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리스트를 축소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전역에서 적용되는 네거티브리스트는 기존 40개에서 33개로 줄었다. 또 자유무역시험구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37개에서 30개로 축소됐다. 외국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NDRC는 서비스업 부문 개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증권ㆍ펀드ㆍ선물ㆍ보험사 등 금융분야의 외국 자본 지분 제한 규정을 없앴다고 발표했다. 또 인프라 분야에서는 50만명 이상 인구의 도시에 대한 상하수도 구축과 운영을 반드시 중국인이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철폐됐다. 또 핵연료 가공업의 외국 기업 진입 금지 제한도 풀렸다. 농업 분야에서는 신품종 밀 육종 및 종자 생산 관련 합작 기업에서 외국 자본이 최대 66% 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분 제한을 완화했다.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 전체 시장개방의 선행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리스트도 계속 축소할 방침이다. 2020년도 판에는 외국 자본도 중의약 산업에 진출할 수 있고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직업 교육 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NDRC는 각 지역별, 부처별로 축소된 네거티브리스트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는 최근 개별적으로 이미 공개된 내용이 많아 시장이 주목할 새로운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국이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 내용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