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10개 선정…제주은행 제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ㆍ하나ㆍKBㆍ우리ㆍ농협금융지주 등 5개 은행지주사와 신한ㆍ하나ㆍ국민ㆍ우리ㆍ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을 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제주은행이 빠졌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D-SIB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포인트)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D-SIB는 2021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ㆍ은행지주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D-SIB를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아울러 자국내 D-SIB를 선정하고 해당 은행ㆍ은행지주의 추가자본 적립을 유도하도록 금융당국에 권고한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D-SIB에서 제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