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통합당, 등록금 반환 요구 취지 이해 못해”

"교육부, 가이드라인 제시…재정은 대학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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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겠다며 취지와는 다른 주장하다가 그다음에는 정부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취약계층·취약학생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취지를 완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에서 “국회에서 각자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정당들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저희의 입장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등록금 반환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등록금) 반환 재정은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 학생들의 요구 취지에 맞는 일이고, 코로나19 관련 대학들의 어려움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교육부가 평소에는 학교에 아주 사소한 것 까지도 간섭을 하고 생색을 낸다. (그런데) 정작 꼭 필요할 때 욕을 들을 상황에서는 빠진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부가 재정과 관련해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서 감당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3차 추경에서 대학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에 참석, 대학생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각 권역별 대학의 학생회장들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해결책은 미사용 차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교육부의 지침 발표”라며 “정부, 국회,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건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정책국 집행위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등록금을 내고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절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학교는 방역 등 다른 곳에 등록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내역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