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중국파견자 예산낭비 감사, 한달여만에 종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중국 베이징 파견자에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한달여 만에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감사원, 산업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함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지난달 13일 종결했다. 산업연은 베이징 파견 직원 1명에게 올해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지출내역'은 9000만원이었다.

감사원은 기존 규정 및 지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감사를 종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3부터 지난해까지 북경지원 예산을 연구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여기엔 인건비와 임차료 등이 포함돼 있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편성세부지침'에 맞다"며 "산업연이 국회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 근무수당 등은 인건비로, 임차료 등은 경상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어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파견자의 연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파견자가 중국 내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연이 북경지원장으로 파견한 이들 중 대부분은 한·중 통상이나 중국 산업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산업연이 예산을 들여 북경지원을 설치한 게 적절했는지, 편성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다른 사업에 비해 과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닌지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