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에 20.6조원 썼다.. 중기 소폭 증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을 위해 총 20조6254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가 집중적으로 R&D 투자에 나섰으며, 이 자금은 출연연과 대학으로 흘러갔다. 전년 대비로 보면 대학과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늘긴 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과기정통부가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7만327개 R&D 과제를 위해 20조 6254억원을 집행했다. 과제수는 10.4% 늘었으며 투자액도 4.3%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5년간 정부 총예산은 연평균 6.4%가 늘었는데, R&D 집행액은 연평균 2.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부처별 R&D 쏠림 현상은 이어졌다.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집행했다. 과기정통부 7조원(33.9%), 산업부 3조2000억원(15.7%), 방사청 3조2000억원(15.3%), 교육부 1조9000억원(9.3%), 중기부 1조원(4.9%)이 이에 해당한다. 전년 78.4%에 비해 R&D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이 8조3000억원, 대학이 5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중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4조5000억원(21.9%)을 가져갔는데, 이는 전년(21.5%)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지방(대전 제외)이 7조9000억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7000억원(32.6%), 대전 5조8000억원(28.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했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했다. 과제 수는 2만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늘어났다. 정부는 이 사업의 비중을 2022년까지 2조5200억원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 2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이 2만5770개(36.6%, 전년 대비 32.9% 증가),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원 이상이 1만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