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넷플릭스' 만들어 미디어 시장 10兆로 키운다(종합)
OTT 활성화 핵심 '디지털 생태계 발전안' 발표
33%룰 전면 폐지, M&A 속전속결로
네트워크(5G)·단말기(삼성)·콘텐츠(한류) 경쟁력 플랫폼에도
2022년까지 미디어 시장 10조로 육성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장 경쟁력을 키워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할 방침이다. 세계최고의 5G 네트워크와 단말기, 한류콘텐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해외수출을 지원 해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2018년 기준 6조9000억원)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OTT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와 해외수출을 지원한다. 예컨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왓챠플레이 등 토종OTT앱을 데일리 추천화면에 뜨게 해, 해외수출이 되도록 지원하고, 5G를 활용한 가상현실(AR) 콘텐츠 시장도 키운다. 토종 플랫폼에 대한 낡은 규제를 폐지하고 M&A를 통한 차별화, 대형화도 전폭 지원한다.
네트워크(5G)·단말기(삼성)·콘텐츠(한류) 경쟁력 플랫폼에도
2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업계는 칸막이 규제와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실장은 "이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네트워크, 단말과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왓챠플레이, 웨이브 같은 국내 OTT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한다. 삼성전자 등 단말제조사와 협력해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 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 단말 '데일리'에 왓챠플레이 같은 토종OTT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태희 실장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시장의 과도한 규제들은 솎아낸다. 개별 SO와 IPTV 시장점유율을 1/3으로 제한하는 점유율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유료방송 요금제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 M&A를 할 때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3개 부처를 거쳐 진행되는 M&A 심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1인 유튜버 등 미디어 창작자 지원도 확대
1인 유튜버 등 미디어 창작자 지원도 확대한다.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 해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고,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숏폼, 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 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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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콘텐츠 지원 대상을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제작 현장과 대학, 대학원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큰 틀에선 ▲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 ▲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반 마련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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