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연결고리 중 취약부분에 긴급 보호조치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 하나에
지난 2월 완성차업체 셧다운
재발 막고자 약한 고리 보호 나서
특례보증·우대금리·만기 연장
채무연체·회생·3년 연속 손실 등
코로나 전부터 취약기업은 제외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효진 기자]19일 정부가 협력업체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제2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 방지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란 한 개 부품의 공급 차질로 대기업 완성차업체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됐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도가 떨어진 부품 협력사들이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부품 협력사의 경영 위기가 산업 생태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의 대책도 금융 접근성에 떨어지는 저신용 부품 협력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안기금 출자로 SPV 설립= 우선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5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정부는 은행이 10%의 대출채권을 분담·보유토록 했다. 대출 취급·관리 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SPV는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한다. 지원 대상은 앞서 개정된 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규정한 항공·해운 분야 협력업체 및 금융당국 지정업종 협력업체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 중 국민 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자금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올해 5월1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기존채무 연체, 세금 체납 등의 전력이 있거나 회생·구조조정 절차에 올라 있는 기업, 3년 연속으로 손실이 났거나 완전자본잠식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인 취약요인이 있었던 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의 한도와 별도로 추가 부여된다. 필요자금 규모에 따라 1000억원 내 또는 연간 매출액의 50% 내에서 한도가 정해진다. 대출 만기는 2년이다. 대출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 중 거래를 원하는 채권은행이 진행한다.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만기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

대출은 이번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6개월간 취급된다. 정부는 금융당국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은행권과의 협의를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안기금·정책금융기관·은행권 간 대출취급협약을 맺고 다음 달 하순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7~8월에 걸쳐 SPV의 대출채권 매입 및 유동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9월 이후 P-CLO를 순차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나 대출 규모,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영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저신용 차부품 업체 별도 지원= 정부는 또 신용등급이 낮은 차부품 업체 위주로 '2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차부품 업체도 금융시장에서 단기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례보증, 우대금리 대출, 신용도 취약 업체 우선 지원, 해외자산 담보부 대출,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시중은행 만기연장 지원 등의 정책을 쏟아부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이 2700억원 규모로 공동 지원하는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은 최대 70억원의 한도 아래 100% 전액보증(신보), 금리감면 및 약식심사(산은) 등을 지원한다. 3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은 완성차 업체가 직접 거래를 하는 협력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매출액, 신용등급 심사의 문턱을 낮춘다. 또 산은과 IBK기업은행이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3500억원의 '동반성장펀드'는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대상에 올리되 은행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유사 시 부품업체가 해외법인 보유 자산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엔 모기업(부품업체) 연대보증 없이는 국내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을 통해 자산을 담보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부품업계'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중견기업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품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