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비료 등 1조원 보상 '평화 구매전략' 검토해야"

이정철 숭실대 교수 제안

북한이 남북관계의 파탄을 선고하고 군사적 조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1조원대의 대규모 대북 협력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현재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쌀과 비료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극단적 행동에 의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는 응징·억제가 있지만, 최대한의 무시 전략이나 평화 구매 전략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삼청동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66차 통일전략포럼에서 "북·미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면 '보상에 의한 억지’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유연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재래식 분쟁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대남 공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일 보상이라는 수단을 검토한다면 큰 규모를 염두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쌀과 비료"라면서 "이에 대한 대규모 협력사업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8일 당 정치국회의를 소집하고 첫번째 안건으로 비료 문제를 거론한 바 있는데, 이는 북한의 긴급한 내부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보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에 대한 보건협력사업도 대북지원 패키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식량·비료·보건의료 등 5000억~1조원 규모의 패키지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조율, 그리고 국내 퍼주기 반대여론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