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예비후보 30명 공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 제청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 30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65명을 천거 받아 이 가운데 30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는 법관 23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전직 검사 1명이다.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3·19기),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18기), 이광수 변호사(58·17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들로부터 제출 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돼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명 이상을 선별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외부 인사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는 백주연 서울중앙지법 판사(42·36기)가 임명된 상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