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북한 비핵화 독자 실현은 망상…시민단체, 정치 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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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안이하다고 비판하며 "분단상태서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미향 사태' 등을 예로 들며 "시민단체가 정치 세력화 돼서 하나의 권력기관화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그 동안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지금 남북문제를 새로 정립할 시기"라며 "우리 혼자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경제 10위 국가 됐고, 외교적으로 자주적일수 있고 남북문제도 우리 맘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과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독과 미국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조율됐다는 것을 언급하며 "북미간 대화에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남한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며 "문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남북관계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조국 사태를 비롯 최근 윤미향 사태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느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시민단체들의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계속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수 있을지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학생들은 교실도 가보지 못하고 곧 여름방학 맞이하는 실정인데, 강의도 제대로 한번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 돌려달라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정에서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분명하게 설정해서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될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3차 추경과 2차 재난소득과 관련해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3차 추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냉정한 판단을 해서 재정의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