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부터 통일부 폐지까지…통합당, 대북 강경대응 촉구(종합2보)

"與,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 등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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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 철회부터 핵무장, 통일부 폐지 등까지 군사·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 중단,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 등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 폭파 아닌 것 어디냐’는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합리화하는 망언”이라며 “단독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을 인정 안 한다. 송 의원 등에 대한 상임위원장 부적격성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는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외교안보특위 부위원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오판하게 한 통일부도 이제는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상 외교안보특위 부위원장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다"며 "한미공조를 통해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유예했던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훈련을 하겠다고 북에 공표하고 전달하고 준비하는 태세를 보여야 현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문제점 내놓고 검토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군사태세 유지에 만전 기하며 북이 군사도발했을 때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도 전면 폐지할때가 됐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17일부로 국가의 우리의 모든 외교지위는 중재자지위에서 피해자지위로 변했다"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 무참이 침해된 데 대해 정부는 안보리에 긴급상정과 같은 적극적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산 피해에 대한 북한 재산 압류조치 같은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부분적 유엔 제재를 해제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비현실적 정책을 버리고 유엔과 합의한 대북제재를 더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핵폐기의 길을 연다는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북이 대남 삐라 살포를 전개하면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시작한다고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성호 의원은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한미동맹 강화다. 오늘이라도 미국과 통화하고 국제사회 여론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