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땜질식 핏셋대책, 투기 신호"…6.17 부동산 대책 혹평(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시민단체들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집값이 올라가면 뒤쫓아가는 식의 핀셋 대책으로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는 땜질식 핀셋 처방이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1%,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 및 로드맵 제시, 분양가상한제 일반적인 적용 등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주거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