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군 조사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 제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해외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조사를 허가하자 ICC 관계자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정보 요원들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ICC 인사들에게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무장관이 재무장관과 협의해 미국 요원의 조사나 괴롭힘, 억류에 직접 관여한 ICC 인사의 미국 내 금융 자산을 차단하고 이들과 가족의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ICC가 지난 3월 아프간 전쟁범죄와 관련해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아프간 정부군은 물론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조사를 허가한 데 대한 반발로 추정된다. ICC는 지난해 4월 아프간 내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하는 ICC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허가해 미국과 대립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외교ㆍ안보 책임자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ICC를 강력 비판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ㆍ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ㆍ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