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사위 내주고 1~2석 더 확보? 원칙 깨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고 상임위원장을 1~2석 더 확보하는 식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의석 비율로 나누는 틀을 깬적이 없다.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온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실리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1~2석 더 얻는 방법을 검토해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의원 숫자 176 대 103하면 상임위원장 11 대 7개가 나오고 이 틀을 깨본적이 없다. 틀을 깨고 나면 기준이 없어지니까 (앞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1~2석 더 달라고 하는건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의석 기준은 거의 예외없이 지켜져온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상임위원장이 배분되지 않은 상태서 상임위원 명단을 먼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몽니를 부리려고 제출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은 어느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맡는다고 결정되면 공고를 해서 경선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명단을 낼 수 없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대강 내놓고 뽑고 바뀌면 변동하자, 이런 것에 대해 깔끔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여당이 본회의을 열어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회의장이 야당 상임위원을 강제배정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주 원내대표는 "파악하기론 상임위 강제배정은 유례도 없고 그걸로 인한 역풍이 우려되니까 아마 강제배정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만 배정하고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우리당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하는 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당 상임위원을 배정하지 않은채 민주당 상임위원만 배정하고 그 중에서 뽑는 것은 상임위 배정이 끝난 뒤에 위원장을 뽑는다는 규정에 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12일 모두 뽑을 가능성에 대해선 "늘 말은 그렇게 해오는데 우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필요한 몇개 상임위만 뽑고 나머지는 두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정확한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것조차도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선 "우리당이 공수처 설립을 반대할 때도 공수처를 찬성했던 사람이다. 단 전제조건이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왔다"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 그리고 검찰이 자기 구성원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뭉개거나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대통령의 임명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수처장이 돼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주장에 많은 사람이 동의했고 사실은 그 당시의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그러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당 영향력 하에서 뽑힐 확률이 높아졌고 그러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일 뿐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영향 하에서 뽑힌 공수처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그 주변을 제대로 수사하겠는가"라며 "공수처가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면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사실상 비토권을 보장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비토권을 보장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야당이 원하는 사람을 내면 야당은 비토권을 포기하는 대신 추천하고, 여당이 받아들이면 훨씬 추천 절차가 빨리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공수처장이 되면 중립성 시비나 대통령을 봐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질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 자리에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청와대가 적극 검토에 들어간데 대해 "정식으로 건의하려고 준비해갔던게 전혀 아니다"며 "정무장관 말씀이 나오니까 제 의견을 즉석에서 전달한 건데 이후에 청와대에서 너무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