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북 도발 위기… 군은 “군사합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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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남북 9ㆍ19 군사합의에 대해 "지난 20여개월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다"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대남사업 부서 사업 총화 회의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의 완전 차단ㆍ폐기를 지시하면서 남북간 긴장감이 쌓인 가운데 부적절한 평가였다는 것이다.

10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은 특히 지ㆍ해상ㆍ공중 상호 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우리 군은 최근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9ㆍ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날인 9일 북한은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ㆍ폐기하겠다"고 밝지 3시간 만이고, 지난 2018년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지 2년 만이다.

이어 북한은 9ㆍ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경고하면서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명시적으로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진 않더라도, 사실상 파기에 버금가는 조치부터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과거 군사분계선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해온 북한군은 함포ㆍ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중단 등의 조처를 했다. 또 남북 모두 해상 완충구역 내에 있는 함포ㆍ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지만, 해안포 재배치나 완충구역 내에서의 사격 훈련 재개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북한이 잇따라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4종 발사 재개 등도 거론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