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어촌 빈 집, 공유숙박 도입 허용해야"

에어비앤비, 관광·언론계 대상 설문조사
국내 전문가 80% 이상 찬성 의견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내 전문가 대다수는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지난달 관광분야 학자와 언론인 등 총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90%는 빈 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빈 집, 숙박용으로 쓸 수 있게 해야"= 설문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도시지역 공유숙박에 대해 응답자의 78.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88.4%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 빈 집 등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 수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 집 활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설문 응답자의 85.9%는 현재 도시지역에서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외국인 한정을 제외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4월 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와 함께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서신을 보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규정을 바꿔 내국인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그대로 두고 연간 180일로 제한하는 새로운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 외국인관광 대상 도시민박업과 더불어 도시 지역에 두 개의 민박업이 병존하면서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설문 응답자 대다수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신설하지 말고 기존 방식에서 '외국인관광'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민박업 추진 방향은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 "영업 180일 제한 필요한가?"= 설문 응답자의 54.5%는 실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만 공유숙박업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일 제한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영업일 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1.8%였다.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는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영업일 제한이 없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일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빈 집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영업일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0%p 이상 더 많았다. 43.6%는 영업일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밝혔고 32.1%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공유숙박이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94.9%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0.2%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86.5%의 동의를 얻었다.

'공유숙박이 방치된 빈 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1.2%가 동의한다고 했고, '공유숙박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5.9%가 동의 입장을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