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군대 동원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접경지역 국민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9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잘 보이려는 게 아니다"라며 "접경지역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이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남북 간 모든 연락 통신선을 끊겠다고 9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 수석부의장은 "핵심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 그다음 군사분야합의를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그동안 쭉 쌓여 있다가 이번에 삐라(대북전단)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부는) 삐라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전화 통신선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가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률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행동이 실제 옮겨지면 북쪽이 남쪽에 대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