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해야" 서울시, 표준지·표준주택 확대 검토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표준지, 표준주택 등 '표준부동산' 확대를 검토한다. 2016년 재설계된 현재 표준부동산 분포 기준이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더욱 면밀한 공시가격 책정을 위해 서울 시내 표준부동산 분포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ㆍ표준주택 수 확보를 위해 이들 분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부동산과 가격공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서울시 표준부동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고 분포 기준 역시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의 표준지는 2만9152필지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 개별지 88만7000여필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한다. 표준주택은 2만1716가구 수준이다. 시는 적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선 표준부동산 분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990년 토지시장의 가격 적정성, 지가의 객관성, 토지정책의 실효성 등을 위해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개별지ㆍ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돼 있다. 표준부동산은 선정ㆍ관리지침상 분포 기준에 따라 지역별ㆍ용도지역별ㆍ건물구조별 등으로 배분돼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관련 적정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표준부동산 분포기준이 2016년 재설계된 것이어서 그 이후 부동산 환경 변화, 용도지역과 행정구역의 변화,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건축ㆍ재개발 등에 따른 가격 변화 등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토지ㆍ주택가격 상승과 보유세 강화 등 가격공시와 관련한 시장 및 정책 환경 변화가 발생했다"며 "적정한 개별부동산 가격산정을 위해 현행 표준부동산 규모와 분포에 대한 검토와 분포 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또 대도시 권역인 서울시의 표준지ㆍ표준주택 수를 확대해 지역별, 이용상황별 구분 평가로 원활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용역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표준지ㆍ표준주택 확대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다만 감사원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현재 표준부동산 수를 유지하는 경우 전국 배분상 서울이 속한 대도시 표준부동산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서울시의 이 같은 조사 및 제안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