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 9억5527만원 지급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신고…"공공기관 수입회복 81억5000여만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9억552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신고한 덕분에 공공기관은 81억5000여만원의 수입금을 되찾았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하지도 않고 정부 지원 훈련지원금을 타간 업체를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5585만원을 준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짜고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가로챈 건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5462만원이 지급됐다.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5367만원을 줬다.

공익신고 보상금 사례 중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5억4376만원이 지급됐다.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4800만원을 줬다.

공익신고로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겐 구조금 321만원이 지급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