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라"…통합 "협상은 없고 협박만"

상임위 구성 법정시한 D-day…여야 팽팽한 기싸움
與,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시사…野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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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손선희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첫 원구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태세다. 지난 5일 개원에 이어 8일 원구성 법정시한도 지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국회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시사한 與…위원 명단 먼저 제출해=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원회를 이날 중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 일하는 국회는 결국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 완료된다"며 "국회는 오늘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코로나국난'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통합당의 행태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큰 패배를 한 야당으로서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에 마무리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회의가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18개 상임위 위원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野 강력 항의…상임위원 명단 제출 전 정수합의 요구=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애초에 협상은 없고 협박만 있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뺏어가겠다. 그것에 동의하면 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줄 수 있지만 거부하면 18개 모두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여당의 압박에는 상임위 정수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 상임위에 몇명을 배치할지 정해야 하는데 의원수 변동이 있어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과 여당은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데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 정수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 특위' 구성 촉구의 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어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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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장 주재 회동서 마지막 합의 시도…극적 타결 분수령=여야는 이날 오후 1시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한다.

박 의장은 여야 의원총회와 협상 결과에 따라 상임위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날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의 다른 입장만 확인했다.

결국 박 의장이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177석을 내세워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몫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고 해도 상임위는 당분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 역시 의장 권한으로 배정이 가능하지만 중립을 내세우는 박 의장으로선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여야 협상 결과를 더 지켜보자며 본회의 개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기 중 한 번이 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도 지연되고 있다. 개원식에는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가 5부 요인이 참석하는 만큼, 이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곧바로 개원식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