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즉각 중단 시켜달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하영 김포시장(오른쪽)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건의문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과 접하고 있는 10개 지역의 시장·군수들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5일 건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는 등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통일부를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김연철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정 시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 전단살포 규제 의지를 확인했다.

김 장관은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아마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어제 북한의 담화로) 지역주민과 시장·군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요즘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남북이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여론을 전했다.

앞서 4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가칭 '전단살포금지법'처럼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면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