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원·금태섭·윤미향···여당 독주에 연일 잡음

민주당, 5일 국회 단독 개원 의지
금태섭 징계 조치·윤미향 회계 논란에 연일 잡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4·15 총선에서 177석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출발과 동시에 윤미향 의원 회계 논란,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등의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소집 반대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통합당을 배제한 채 단독 개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면서 국회 개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는 5일 국회 문이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친다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통합당을 제외한 단독 개원 의지를 드러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개원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우리 법률 검토에 따르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의장단을 선출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 전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 전 의원이 소신 표결했다고 해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다. 이런 당내 민주주의조차 질식되는 국회 상황에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을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권리당원 500여명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지 석 달 만이다. 금 전 의원은 처분 사실을 지난달 28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 전 의원의 징계 조치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당내 소신 발언을 억압한다는 이유에서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의 징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 전 의원 역시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여권이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윤 의원은 최근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등에 휩싸여 '사퇴론'까지 대두됐으나, 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연일 윤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정청래, 이수진 등 당내 인사들은 윤 의원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더라도 이를 이의 삼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따르더라도 국회법에 명시되어있기에 개원하는 게 맞다. 야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며 "협상이 미진해서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원부터 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여당이 일방통행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이를 이의 삼을 사람은 없다"면서도 "금 전 의원의 징계는 총재정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과거 총재정치를 반대한 사람들이 현재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세력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총재정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