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당정, 3차 추경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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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마련된 2009년 28조4000억원의 추경이 규모로는 가장 컸다. 당정은 3차 추경을 통해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5조원 규모를 추가 발행,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10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후 철도ㆍ하천 정비, 공공와이파이 4만1000곳 설치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3차 추경안은 역대 단일규모(추경)중 가장 큰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일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안에 75%가 집행될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일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외환위기(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다"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선 부족한것보다 충분한게 낫다. 과감한 3차 추경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때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편성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10조원을 지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항공ㆍ해운ㆍ정유 등의 기업을 위한 채권ㆍ증권 안정펀드 30조7000억원 유동성 확보에 추가재정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10%를 할인하고 각각 2조원과 3조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와이파이 설치도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단게적으로 설치하기로 했고, 도서벽지 등 농어촌 인터넷 미 설치 마을 650곳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요간선망도로에 지능형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선 "전체 유ㆍ초ㆍ중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2022년까지 노후공공건축물의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을 보강하고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SOC 안전망 개선을 집중 투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4월22일) 이후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후속 과제들을 챙겨 왔는데, 약 40일 만에 다시 키를 잡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개원 및 3차 추경안 처리와 함께, 위축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속도 있는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