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내가

최종수정 2020.05.29 11:26 기사입력 2020.05.29 11:26

댓글쓰기

박광온 의원실 4박5일 밤새기
각 당별 1호 법안도 관심 집중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21대 개원을 하루 앞두고 국회는 1호 법안 제출 경쟁을 위한 진풍경이 벌어졌다. 개원도 하기 전부터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보좌진들의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21대 국회 1호법안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서다. 이는 4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모습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29일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가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29일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가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번 1호법안의 타이틀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21대 국회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에 맞춰 4박5일 밤샘 '뻗치기'(무작정 기다리기)에 돌입했다. 보좌진들은 의안접수센터인 701호 앞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출할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첫 번째로 접수될 경우 의안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게 된다. 20대 국회에선 박정 민주당 의원실이 밤샘 끝에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1호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법안 접수 4, 5일 전부터 보좌진이 1호 법안을 위해 줄을 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이 내는 법안을 제일 먼저 접수하자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줄을 서있는 의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보좌진들이 밤낮으로 줄서는 세습이 없어지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개별 의원이 의미를 두는 법안뿐만 아니라 각 당별 1호 법안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으로 4년간 펼쳐질 21대 국회에서 각 당 정책의 방향성을 읽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에는 새누리당이 청년기본법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민생법안을, 국민의당은 공정성장을 모토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각 당에서 벌어질 이벤트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 당시 소속의원 123명의 이틀 분 세비 8200만원을 걷어 주빌리은행에 전달한 바 있다. 세비는 서민 2525명에 대한 부실채권 123억원을 매입해 소각하는데 쓰였다.


21대 국회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다만 의안 접수 등 본격적인 업무개시는 오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1대 국회 사무총장에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