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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후 임대주택 친환경 개보수도 그린 뉴딜 포함

최종수정 2020.05.29 11:37 기사입력 2020.05.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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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뉴딜 TF 단장 인터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정부·여당의 '그린 뉴딜'에 포함된다. 또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지역에 주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열리고, 석탄발전소 폐쇄 예정지나 고용 위기가 심한 지역에 에너지 전환 특구를 조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2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며, 임대주택도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오래 된 임대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창호를 3중창으로 바꿀 뿐 아니라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을 병행하면 일자리 창출과 주거 복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임대주택 개보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88년 200만가구 주택건설 계획 이후 2017년 말 기준 공공 임대주택 재고는 146만가구에 이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공모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에 한해 개보수 시공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부문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 사업 등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간접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임대주택과 학교 등으로 대상을 크게 넓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교 리모델링의 경우 냉방과 난방을 덜 하면서 환기 시스템까지 갖추며, I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교실로 탈바꿈시키는 '디지털 그린 스쿨'의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에 권한을 나눠주고 소규모 마을 단위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외부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규제가 많은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 농업을 하면서 발전사업자가 되는 주민 주체적인 사업 구조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석탄 발전이 중심인 도시나 원전 사업 취소 지역 등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로 에너지 전환 특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는 개념이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방향을 연구 용역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사업자에 과세하는 탄소세 도입 논의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 김 의원은 "유럽의 경우를 보면 탄소세를 걷는만큼 다른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이라며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군을 키우자는 취지다. 긴급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면이 지나가면 한국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구매 보조금 확대와 완성차 업계에 대한 미래차 의무 판매제 등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김 의원은 "공룡의 멸종 속도보다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 기본법을 만들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가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 절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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