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중 갈등의 핵 부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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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군사,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의 성능개량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요격 방어체계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수순이라면 중국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한중 양국간 '갈등의 핵'으로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성주기지에 일부 노화화한 장비 교체 등을 위한 수송작전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군이 장비 교체를 표면적 이유로 들어 사드의 성능개량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수송작업을 하는 사진을 보면 발사대 추가 반입과 함께 전자장비 트레일러 등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들이 보인다"며 "사드 포대가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체계 성능개량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 따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모두 업그레이드 대상이다.

성능개량은 미국이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 통합을 위해 사드 발사 체계를 근거리 유선형에서 원거리 무선형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현재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유선 지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발사대와 사격통제소 간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미군은 거리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 무선조종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성능개량은 이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에 사드 레이더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패트리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00㎞에 그치지만 사드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훨씬 넓다. 사드용 AN/TPY-2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1800~2000㎞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가 사드 레이더를 활용하면 조기에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를 마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와 사드 체계를 아예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사드 성능개량은 물론 배치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할 수 도 있다. 2018년 2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드의 경우 한국은 중국을 고려해 사드 관련 요청ㆍ협의ㆍ결정이 없다는 '3NO'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돌연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시달렸다. 정부는 당분간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미ㆍ중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외교부청사에서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어 미ㆍ중 갈등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성주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 임시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구적인 배치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2월 국방부에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